여당이 시민단체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념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1일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보다 이념을 앞세워온 시민단체의 세대교체가 필요할 때가 됐다"며 "이념보다는 공익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부 시민단체가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운용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대표는 “정부 지원금이 소위 시민단체 활동가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과 다름없는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주민참여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매우 편향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실도 그동안 밝혀진 바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것인데 한도 없는 '신카'(신용카드)마냥 마구 긁어대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형태로 곪아버린 것은 도려내야 한다. 묵인하고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토론자들은 현 시민단체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대표는 새로 영국의 독립 정부기구인 ‘자선위원회’처럼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한 역량과 기구 시스템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국민이 좋은 단체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원스톱 기부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국고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줄이고 민간의 기부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도 나왔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호진 행정안전부 과장은 1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시민단체의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지원, 보조금 등 낭비된 지출 제거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약자·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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